16.평화정의포용적인제도 16.평화정의 포용적인 제도 세부목표16-1 세부목표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관련 사망률을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 지 표 1.인구 100,000명당 의도된 살인범죄의 피해자 수(연령별 및 성별)2.인구 100,000명당 분쟁관련 사망(연령별, 성별 및 사유별)3.지난 12개월 동안 육체적,심리적,성적폭력에 노출된 인구의 비율4.살고있는 지역에서 홀로안전하게 걷는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 생각하기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관련 사망률을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? 세부목표16-2 세부목표 아동에 대한 학대, 착취, 인신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 종식 지 표 1.지난 1개월간보호자의 육체적인 체벌이나 정서적인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잇는 1~17세 아동 빙율2.인구 100,000명당 인신매매 피해자 중 파악되거나 파악되지 않은 인구수(성별, 연령별, 착취형태별)3.18세 이전에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18~24세 여성과 남성의 비율 생각하기 아동에 대한 학대, 착취, 인신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 종식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? 세부목표16-3 세부목표 국가적인 그리고 국제적수준의 법치를 증진하고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동등한 접근보장 지 표 1.지난 12개월간 폭력 피해자 중 피해를 관할당국혹은 기타 공식적인 분쟁해결수단을 통해 신고한 인구비율2.전체 교도소 수용자 중 판결이나지않은 수감자의 비율 생각하기 국가적인 그리고 국제적수준의 법치를 증진하고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동등한 접근보장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? 세부목표16-4 세부목표 2030년까지 불법자금 및 무기 거래를 상당한 수준으로 줄이고 도난자산 회수 및 복구를 강화하며 모든 형태의 조직화된 범죄를 방지 지 표 1.국내 및 국외불법반입 자금의 총 가치(현재 US달러기준)2.국제 규범 및 법적절차에따라 기록 및 추적되고 압수된 휴대용 소형 무기의 비율 생각하기 2030년까지 불법자금 및 무기 거래를 상당한 수준으로 줄이고 도난자산 회수 및 복구를 강화하며 모든 형태의 조직화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? 세부목표16-5 세부목표 모든 형태의 부패 및 뇌물을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 지 표 1.지난 12개월 간 공무원을 최소한 1회이상 접촉하여 뇌물을 주었거나 공무원에게 의해 뇌물을 요구 받았던 인구비율2.지난 12개월간 공무원에 최소한 1회이상 접촉하여 뇌물을 주었거나 공무원에 의해 뇌물을 요구받았던 기업인의 비율 생각하기 모든 형태의 부패 및 뇌물을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? 세부목표16-6 세부목표 모둔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 있고 투명한 제도 개발 지 표 1.최초 승인된 예산중 정부 주요 지출액의 비용(부문별 또는 예산코드 및 유사한 기준별)2.공공서비스에 관한 가장 최근 경험에 대해 만족하는 인구비율 생각하기 모둔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 있고 투명한 제도 개발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? 세부목표16-7 세부목표 모둔 수준에서 공감할 수 있고 포용적이며 참여지향적이고 대표성을 가진 의사결정을 보장 지 표 1.국가전체적 분포와 비교했을때 공공기관(국가및 지방 입법부,행정부,사법부)보직 분포비율(연령, 성별, 장애인 및 인구집단별)2.의사결정이 통합적이고 호용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인구의 비율(성별, 연령별, 장애 및 인구 집단별) 생각하기 모둔 수준에서 공감할 수 있고 포용적이며 참여지향적이고 대표성을 가진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? 세부목표16-8 세부목표 글로벌 거버넌스 기관에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확대하고 강화 지 표 국제기구의 회원국이거나 투표권이 있는 개발도상국 비율 생각하기 글로벌 거버넌스 기관에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? 세부목표16-9 세부목표 2030년까지 출생등록을 포함하여 모두에게 법적신원 제공 지 표 출생시 시행정 당국에 등록된 5세 이하 유아비율(연령별) 생각하기 2030년까지 출생등록을 포함하여 모두에게 법적신원 제공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? 세부목표16-10 세부목표 국내법 및 국제협정에 따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고 기본적 자유 보호 지 표 1.지난 12개월 동안 언론인,관련미디어 종사자, 무역노동조합원 및 인권운동가를 대상으로한 살해,납치, 강요된 실종, 임의구금 및 고문으로 확인된 사건수2.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정책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생각하기 국내법 및 국제협정에 따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고 기본적 자유 보호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? 세부목표16-11 세부목표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폭력 예방 및 테러나 범죄 방지를 위한 모든 수준에서의 역량 구축을 위해 국제협력을 통한 관련 법규나 제도를 강화 지 표 파리규정에따른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관의 존재 생각하기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폭력 예방 및 테러나 범죄 방지를 위한 모든 수준에서의 역량 구축을 위해 국제협력을 통한 관련 법규나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? 세부목표16-12 세부목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차별적 법 그리고 정책을 증진하고 시행 지 표 국제인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에 근거해 최근 12개월내 개인적으로 차별을 당했거나 괴롭힘을 당했다고 느낀 인구의 비율(연령별, 성별) 생각하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차별적 법 그리고 정책을 증진하고 시행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?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