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0.불평등 감소

10.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

세부목표 10-1

2030년까지 소득하위 40% 인구의 소득성장률을 국가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달성 및 유지

하위 40% 인구 및 총 인구 중 가구지출 또는 1인당 소득의 성장률

2030년까지 소득하위 40% 인구의 소득성장률을 국가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달성 및 유지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?

세부목표 10-2

2030년까지 나이, 성별, 인종, 장애, 민족, 출신, 종교 혹은 경제적 또는 기타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 대해 사회적, 경제적, 정치적 포용을 강화하고 증진

중위소득 50% 이하의 인구 비율(연령, 성 및 장애인별)

2030년까지 나이, 성별, 인종, 장애, 민족, 출신, 종교 혹은 경제적 또는 기타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 대해 사회적, 경제적, 정치적 포용을 강화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?

세부목표 10-3

차별적인 법, 정책 및 관행 등을 철폐하고 이와 관련된 적절한 입법, 정책 그리고 조치를 강화하여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성과에 있어서 불평등을 감소

국제인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을 기준으로 최근 12개월 내 개인적으로 차별을 당했거나 괴롭힘을 당했다고 느낀 인구의 비율

차별적인 법, 정책 및 관행 등을 철폐하고 이와 관련된 적절한 입법, 정책 그리고 조치를 강화하여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성과에 있어서 불평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?

세부목표 10-4

재정, 임금 그리고 사회보장에 대한 정책 등을 채택하고 점진적으로 평당확대를 달성

임금 및 사회보장이전으로 구성된 GDP 중 노동이 차지하는 비율

재정, 임금 그리고 사회보장에 대한 정책 등을 채택하고 점진적으로 평당확대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?

세부목표 10-5

세계금융시장및 기관의 규제와 모니터링을 개선하고 이와 같은 규제의 이행을 강화

재정 건정성 지표

세계금융시장및 기관의 규제와 모니터링을 개선하고 이와 같은 규제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?

세부목표 10-6

더 효과적이고 신뢰할만하며 책임있는 합법기관이 될 수 있도록 국제경제 및 금융기구 의사결정에서 개발도상국을 위한 대표성과 발원권 강화를 보장

국제기구의 회원국이거나 투표권이 있는 개발도상국의 비율

더 효과적이고 신뢰할만하며 책임있는 합법기관이 될 수 있도록 국제경제 및 금융기구 의사결정에서 개발도상국을 위한 대표성과 발원권 강화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?

세부목표 10-7

계획되고 관리된 이주정책을 통해 질서있고 안전하며 정기적이고 책임있는 인구의 이주와 이동을 촉진

1.이주국가에서 얻은 연간소득 대비 이주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발생한 비용의 비율

2.잘 관리되는 이주정책을 이행하고 있는 국가의 수

계획되고 관리된 이주정책을 통해 질서있고 안전하며 정기적이고 책임있는 인구의 이주와 이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?

세부목표 10-8

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라 개발도상국가 특히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, 차등대우 원칙 이행

관세가 없는 최빈국/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적용되는 관세선 비율

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라 개발도상국가 특히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, 차등대우 원칙 이행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?

세부목표 10-9

국가별 계획과 프로그램에 따라 도움이 가장 필요한 최빈개도국, 아프리카 국가, 군서도서 및 내륙개도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포함한 공적개발원조와 자금 거래를 독려

개발을 위한 자원투입 총액(예:공적개발원조, 해외직접투자 및 기타 투입)

국가별 계획과 프로그램에 따라 도움이 가장 필요한 최빈개도국, 아프리카 국가, 군서도서 및 내륙개도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포함한 공적개발원조와 자금 거래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?

세부목표 10-10

2030년까지 이주자 송금거래비용을 3% 미만으로 줄이고 송금비용이 5%를 넘는 송금경로를 제거

송금된 금액 대비 송금비용

2030년까지 이주자 송금거래비용을 3% 미만으로 줄이고 송금비용이 5%를 넘는 송금경로를 제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?